법령 구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5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5.04.01 선고 2014구합22443 판결
  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3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8 선고 2012구합40476 판결
 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0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8구합7526 판결
  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손해금의 확정부채 포함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구법 시행규칙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